법령 신탁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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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탁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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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4 로고스 3 세종 3 남산 3 한결 2 티엘비에스 2 춘추 2 에이펙스 2 대호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전성수 3 강석훈 2 김문희 2 윤태삼 2 이남규 2 윤용섭 2 유택형 2 강경구 1 강소진 1 강남규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표법 신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공2022상,794]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2021년

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탁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228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04.17 선고 2018누49361 판결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공2018하,2060]
   관리비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250]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7가합561020 판결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신탁법

1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2017년

19.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695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공2018상,8]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3107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7하,19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23.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237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2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7하,184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신탁법 지방세법 헌법

25. 대구지방법원 2017.08.23 선고 2017구합20271 판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26.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공2017하,153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7.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28.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04.14 선고 2016나2049915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2016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7, 2016. 2. 25.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3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토지인도등][공2016상,414]
   토지인도
   민법 신탁법

3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7651 판결
  [수익금지급등][미간행]
   수익금지급
   민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가합546402 판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3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신탁법

35.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6.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공2015하,99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

2014년

38.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3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7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선고 2013가합561985 판결
  신탁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2년

4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보증금반환
   신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4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약정금등][집55(2)민,275;공2007하,2001]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2년

4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사채원금][공2002.9.15.(162),2025]
   사채원금
   신탁법 증권거래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13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1983년

47.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1978년

48.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65;공1978.9.15.(592) 10965]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49.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17,218 판결
  [대지명도등][공1978.8.15.(590),10915]
   대지명도
   신탁법

1969년

50.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약속어음금][집17(2)민,285]
   약속어음금
   신탁법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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